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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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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1582, 2005.03.18 1. 근로기간약정없이 연봉제계약만 한 근로자의 연봉재계약불가통보의 적법 여부 2. 인사내규상의 근로기간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 여부 3.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적법 여부 |
| 근로기준과-1581, 2005.03.18 1.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임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지급대상 여부 2.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통보된 상태에서 제공한 근로의 묵시적 계약갱신 여부 |
|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03.17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기준 중 2회 이상의 의미 |
| 근로기준과-1508, 2005.03.15 사업폐지로 해산하는 경우 부당한 근로자 해고인지 여부 |
| 근로기준과1508, 2005.03.15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에서의 해고 |
| 근로기준과-1445, 2005.03.10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재승인대상 여부 및 동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적용방법 |
| 고용보험과-1584, 2005.03.10 쟁위행위로 해고된 자들의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여부 및 구직급여신청절차 |
| 근로기준과-1377, 2005.03.09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의 해고요구 가능 여부 |
| 근로기준과-1350, 2005.03.08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규정의 제정 전 미지급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
| 근로기준과-1217, 2005.03.04 민간조사요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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