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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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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2168, 2005.04.15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복직시 재택근무로 전환된 경우 원직복직명령의 유효 여부 |
| 근로기준과-2170, 2005.04.15 주40시간제를 도입시 쉬는 토요일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원칙적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불포함되는 것이나,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임 |
| 근로기준과-2153, 2005.04.14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정년을 단축한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 |
| 노동조합과-986, 2005.04.04 임금인상 및 원거리전보발령 등으로 파업전개시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
| 안전정책과-1729, 2005.03.28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위법 여부 |
| 인적자원개발과-1727, 2005.03.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훈련실적 미달시 지정취소대상 여부 |
| 노동조합과-892, 2005.03.25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시 연합단체 위원장이 위촉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 고용정책과-1221, 2005.03.23 교대조가 전환전의 교대조 이하로 다시 감소한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대조 감소 전까지 지원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1665, 2005.03.23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 근로기준과-1664, 2005.03.23 단체협약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승인일이 다른 경우 임금인상결정일의 판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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