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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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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1478, 2005.05.26 성원미달로 유회된 회계감사 관련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하는 경우 적법 여부 |
| 고용정책과-2072, 2005.05.21 교대제전환전 3개월인 2004.12.∼2005.2. 동안 근로자를 산정하면서 12월에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전면적용된 2005.1.∼2월의 월평균근로자수로 산정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2768, 2005.05.21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간 퇴직금누진제조항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적법 여부 |
| 산업안전과-2598, 2005.05.20 건설현장 공사종료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배정금액을 발주자에게 기성청구시 적법 여부 |
| 여성고용과-1003, 2005.05.18 개별사업장별 90일을 초과하는 산전후휴가기간의 육아휴직기간 해당 여부 |
| 근로기준과-2527, 2005.05.09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연구소의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개별합의한 경우 유효 여부 |
| 근로기준과-2461, 2005.04.30 직종별 승급차액조정을 16년간 실시해온 경우 별도의 추가 노사합의 필요 여부 |
| 근로기준과-2373, 2005.04.29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월차 및 연차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 임금정책과-1525, 2005.04.25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로 보는 것임 |
| 근로기준과-2163, 2005.04.15 건설현장 노임도급을 받은 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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