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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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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3315, 2005.06.2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지부 차장에게 임원전별금과 별도의 퇴직금지급의무 유무 |
| 근로기준과-3183, 2005.06.14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 고용정책과-2282, 2005.06.07 인수후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임 |
| 고용정책과-2285, 2005.06.07 사업장이 희망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무를 보장하며 전세보증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전이 어려운 근로자에 한하여 퇴사 조치를 한 점 등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것임 |
| 임금정책과-2124, 2005.06.03 격일제 근무로서 1일 12시간씩 근무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하여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초과근로시간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안전정책과-3217, 2005.06.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를 사측위원 날인만 받아 게시한 경우 무효 여부 |
| 근로기준과-2971, 2005.06.02 단체협약경조금지급규정상 "퇴사 후 1개월"의 판단시점 |
| 근로기준과-2948, 2005.06.01 상근직원의 정의 |
| 근로기준과-2951, 2005.06.01 1. 실근로 및 실근무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실근로 및 실근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2. 격일제 근무 후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이며, 임의로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는 것임 |
| 노동조합과-1517, 2005.05.31 전국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는 별도의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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