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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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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4614, 2005.09.07 대학과 별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소의 직원을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여부 |
| 산업안전과-4845, 2005.09.05 공사현장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분에 대한 시정방법 |
| 근로기준과-4533, 2005.08.31 잉여인력의 조정 및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기발령조치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으나, 순수한 징계조치로 대기발령을 시키는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 임금정책과-3261, 2005.08.30 사납금제하에서의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4504, 2005.08.29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계속 필요한 경우의 대가성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임 |
| 근로기준과-4479, 2005.08.26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업무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않았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근로기준과-4465, 2005.08.26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 근로기준과-4393, 2005.08.24 퇴직금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는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설정 판단 |
| 근로기준과-4330, 2005.08.19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제공한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토요 격주 근무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외의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
| 근로기준과-4220, 2005.08.12 수습사용기간 중 취업서류 미제출로 해고되는 경우 정당한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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