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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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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팀-1114, 2005.11.11 위성방송수신기설치회사의 설치기사가 근로자 해당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
| 노사관계법제팀-480, 2005.11.10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으며 단체교섭회의록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음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07, 2005.11.09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646, 2005.11.09 퇴직연금 도입 관련 |
| 근로기준팀-973, 2005.11.04 1. 전년도에 비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급이 존재하는 연봉제의 유효 여부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유효 여부 |
| 근로기준팀-971, 2005.11.04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의 실효적 권리 확보방법 |
| 노사협력복지팀-575, 2005.11.03 조합계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자사주 취득 및 조합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856, 2005.10.31 특정직급에 대하여 일반정년에 불구하고 임기종료시 당연퇴직하는 경우 적법 여부 |
| 근로기준팀-853, 2005.10.31 불법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시점 판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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