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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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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노동조합총회개최시 출석조합원은 투표 실시 이전에 출석 확인된 조합원만을 의미함 |
| 고용정책팀-1031, 2005.11.28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 신고서를 제출는 규정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사실관계 확보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원요건으로 보아 1월 이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864, 2005.11.28 1. 퇴직연금제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능하나 담보대출은 가능함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으로 변환적립 등은 불가능함 |
|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난방해결을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보일러공으로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되는 것임 |
|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차주겸 운전근로자가 사업주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 여부 |
|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운송수입금횡령을 이유로 상벌위원최 개최없이 배차중지징계시 정당성 여부 |
| 근로기준팀-1242, 2005.11.18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호적정정하는 경우 정년퇴직시점 판단 |
| 노사관계법제팀-547, 2005.11.1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경영권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요구대상 여부 |
| 산업안전팀-1240, 2005.11.15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에서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 정산방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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