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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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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2005.12.24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법무심의관실-7076, 2005.12.23 개인퇴직계좌는 압류금지대상인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법무부법무심의관실-7076, 2005.12.23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
| 고용정책팀-1404, 2005.12.22 연장근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할 만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고용정책팀-1385, 2005.12.21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확장부분을 제외하고 교대제전환과 관련한 인력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
| 퇴직급여보장팀-1160, 2005.12.19 퇴직연금제도 도입 |
| 퇴직급여보장팀-1070, 2005.12.13 퇴직연금제도 강제도입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의무적립금액 산출 |
| 근로기준팀-1453, 2005.11.30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교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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