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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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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복지팀-169, 2006.01.23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이 가능한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01.23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재금부과 및 일정기간 권리정지시 적법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211, 2006.01.2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80, 2006.01.20 1. 총회에서 선출한 노동조합 운영위원 등을 노조위원장이 해임시 적법처분 여부 2. 노동조합 운영위원해임 후 신규사원의 조합원자격부여시 적법성 여부 |
| 산업안전팀-434, 2006.01.18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 외의 요추검사 등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61, 2006.01.18 근로조건 등 실질적 교섭없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제도 동시도입시 각각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가입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01.13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 산업안전팀-304, 2006.01.12 현장에서 건설기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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