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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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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02.10 부서원으로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부서장의 조합원자격 취득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349, 2006.02.10 회사에 자본전액출자한 공제회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위반시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및 불이행시의 제재방법 |
| 퇴직급여보장팀-415, 2006.02.10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되는 시립예술단원의 기존퇴직금 처리방법 등 |
| 퇴직급여보장팀-414, 2006.02.10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특정사업기간 완료 후 재계약한 근로기간의 계속근로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02.08 1. 55세 미만인 자의 퇴직금일시 수령시 개인퇴직계좌의 자격이 박탈됨 2. 퇴직연금미가입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개인퇴직계좌특례적용이 배제됨 |
|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02.07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치과검사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380, 2006.02.0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
|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02.03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련 노사간 이견시 재실시의 판단 및 관련 유해요인조사기간 |
| 고용보험정책팀-624, 2006.02.02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적용대상 및 적용단위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고용보험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도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278, 2006.02.01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체에 노동조합 명칭 사용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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