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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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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사관계팀-391, 2006.02.27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472, 2006.02.23 단체협약과 달리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불이행시 이행청구 및 전환시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 여부 |
| 근로기준팀-840, 2006.02.22 영업양도시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신규채용형식으로 고용승계시 퇴직금지급대상업체 판단 |
| 노사관계법제팀-418, 2006.02.20 버스회사 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일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근로자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유지방법 |
| 여성고용팀-645, 2006.02.17 사용자가 출산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능력개발지원팀-780, 2006.02.16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인력이 없어 훈련교사가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
| 근로기준팀-761, 2006.02.16 농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근로기준팀-749, 2006.02.16 3년 동안 특정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대학교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이 타 대학 등 강의출강시 근로자성 부인 여부 |
| 근로기준팀-750, 2006.02.16 새로운 직급신설과 함께 연봉최고액 및 최저액이 하향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변경 유효 여부 및 징계절차없이 직급의 하향조정이 가능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 유무 |
| 보험운영지원팀-963, 2006.02.14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등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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