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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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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1. 노동조합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도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음 2.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노동조합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적용에 별도의 추가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함 |
|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03.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의무 유무 및 수탁사업주 납부시 보전위탁계약체결의무 유무 |
| 노사관계법제팀-636, 2006.03.09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고 그 촉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635, 2006.03.09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승진연한 등 관련하여 일부를 불리하게 변경시 위법 여부 |
| 근로기준팀-1044, 2006.03.08 공무원교육원장이 상근인력의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함 |
|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자격없는 자의 작업환경 내 소음측정시 적법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대상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 퇴직급여보장팀-626, 2006.02.28 임금체불청산목적의 진정취하시 체당금신청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 총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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