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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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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03.29 부당한 배차중단조치로 인한 승무정지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775, 2006.03.23 조합원 250명 미만 노조에 배정된 연맹 대의원의 선출은 지역본부에서 선출하되 250명 미만 노조에서 선출된 당해 지역본부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르는 것임 |
|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03.23 동일구역 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자료 등 비치의무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 |
| 노사관계법제팀-774, 2006.03.22 직영출고사무소를 용역화하는 경우 단체교섭대상 및 쟁위행위 목적이 되는지 여부 |
| 근로기준팀-1290, 2006.03.22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정당성 여부 및 계약직직원의 재계약체결시 임금의 차등지급 여부 |
| 산업안전팀-1181, 2006.03.16 현장 안전관리자 업무용 비품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847, 2006.03.16 1. 퇴직연금도입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초과잉여금의 처리방법 2. 한 사업 내 복수의 퇴직급여 설정 가능 여부 |
|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03.15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사용업체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
|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의 직접수혜자 및 개인형 퇴직계좌의 의미 |
|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03.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건설공사가 국가 등이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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