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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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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1035, 2006.04.13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과 동시에 행정소송중인 경우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의 회복시점판단 및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부 및 분회가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04.13 노조분회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직형태변경결의시 유효 여부 |
| 고용정책팀-1344, 2006.04.05 당초 승인받은 전직지원의 실시기간에 앞서 외부위탁기관에서 먼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승인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임 |
| 고용정책팀-1345, 2006.04.05 외국인근로자도 가입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유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것임 |
| 고용정책팀-1272, 2006.04.03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2006.04.03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고용정책팀-1233, 2006.03.30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교대제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876, 2006.03.30 단체협약과 달리 개별동의를 얻어 차종변경과 관련한 택시운송사납금의 인상시 타당성 여부 및 추가사납금의 임금 해당 여부 |
| 보험운영지원팀-1866, 2006.03.29 건설업을 행하며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 건설회사가 고용보험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하수급인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주체가 결정되는 것임 |
| 근로기준팀-1382, 2006.03.29 검침용역업무계약방법 개선시 임금수준차이의 위법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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