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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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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사관계팀-877, 2006.05.02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2006.05.01 위탁훈련실시업체의 교과연구지원비를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196, 2006.05.01 노조규약상 탈퇴자의 재가입에 제한을 둔 경우의 유효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187, 2006.04.28 1. 노동조합규약상 대표자의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의 의미 2. 총회의 기능인 임원에 대한 탄핵을 대의원회에서 갈음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방법 |
| 능력개발지원팀-2188, 2006.04.27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 이상, 시설을 임차 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 산업보건환경팀-2004, 2006.04.20 다수의 작업장을 가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주기의 판단 |
| 노사관계법제팀-1097, 2006.04.20 1. 산별노조지부운영규정에 지부총회소집공고 내용의 위법 여부 2.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시 유효 여부 |
| 여성고용팀-1582, 2006.04.19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
| 노사관계법제팀-1049, 2006.04.14 1.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2006.04.14 1년 이상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는바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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