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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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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1362, 2006.05.19 단체협약상 식대 등에 관한 조항이 근로조건 해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366, 2006.05.19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조합비일괄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노조탈퇴시 일괄공제금지 가능 여부 |
| 여성고용팀-2024, 2006.05.18 노동조합탈퇴로 받은 성적 수치심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324, 2006.05.17 1. 동일한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2. 기업별 노조가입자가 산업별 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 |
| 근로기준팀-2162, 2006.05.16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재심신청과정에서 복직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 2006.05.15 부당해고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바,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임 |
| 고용정책팀-1833, 2006.05.11 사업장의 인수·합병을 통해 주된 업종을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변경한 경우 지원금 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1217, 2006.05.03 1.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2. 단체협약 원본의 간인이 상반되고 조합원에게 공고되지 않은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
| 근로기준팀-2019, 2006.05.03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서제출한 후 사직처리가 안 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 근로기준팀-2026, 2006.05.03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협의권한 위임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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