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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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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2377, 2006.07.06 임금채권보장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업무해당 여부 |
| 노사협력복지팀-2041, 2006.07.03 회수주식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조합계정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 후 회수주식과 자사주 취득분을 합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 2006.06.29 최저임금은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한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2221, 2006.06.28 개인건설업자가 공사중단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된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유형의 공사를 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 여부 |
| 근로기준팀-2939, 2006.06.28 수습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복직시 단기간계약기간설정의 강요가능 여부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16, 2006.06.27 중소기업단축지원금의 근로자 수 산정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현장실습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장실습생이 학교 졸업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06.26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의 임금 해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06.22 노동조합대의원총회시 재적대의원의 확인방법 |
| 노사관계법제팀-1689, 2006.06.22 한 사업장 내 2개의 노조 중 한 노조의 임금인상률은 다른 노조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때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에 대한 차액지급의무 유무 |
| 노사관계법제팀-1623, 2006.06.16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가스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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