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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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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팀-3138, 2006.07.26 남녀구분을 표시하여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 남녀고용평등에 위배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2611, 2006.07.24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사용자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2625, 2006.07.24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산업연수생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시점 판단 |
| 퇴직급여보장팀-2626, 2006.07.24 1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후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 근속기간 산정방법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07.21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적법하게 대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 노사관계법제팀-1988, 2006.07.18 카지노영업장 내 영업관리자의 노동조합가입자격 유무 |
| 여성고용팀-2987, 2006.07.14 3인 이상 사업장에 산전후휴가적용제외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2460, 2006.07.11 1.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영업양수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사유 발생시 임금채권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07.10 유급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일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근무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월차 휴가시 결근으로 볼 수 없음 |
|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07.07 사용자가 조합원 존부 여부를 단체교섭 응낙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 및 교섭진행중인 조합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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