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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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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2411, 2006.08.23 노동위원회 등 중재재정의 위법사항 대상 법률의 범위 |
| 공공노사관계팀-1563, 2006.08.07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 전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4021, 2006.08.04 퇴직한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양도된 경우 퇴직금신청대상업체 판단 |
| 근로기준팀-4031, 2006.08.0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중 계약만료 전 경비업체의 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화 여부 |
| 근로기준팀-4040, 2006.08.04 수습사용기간 중 수차례 근무지이탈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고한 경우 부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2144, 2006.07.31 단체협약체결 이후 조합원감소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2127, 2006.07.28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불참시 재투표실시의 위법 여부 |
| 근로기준팀-3764, 2006.07.28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 근로기준팀-3763, 2006.07.28 비용절감차원에서 사업부문을 위탁관리회사에 고용승계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승계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
|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2006.07.27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1. 일반기준. "라"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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