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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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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2006.09.15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한 조업일수의 단축시 단축일수의 휴업수당지급의무 유무 |
| 퇴직급여보장팀-3510, 2006.09.15 퇴직연금의 급여채권 해당 여부 및 퇴직연금수령시 사업주의 급여의무 면제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1815, 2006.09.14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교섭요구를 할 수 없으며,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09.12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기준 판단 |
|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09.11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해석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09.11 노동쟁의에 대항하여 일부공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제한시 정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2679, 2006.09.08 임대업체 파업기간중 원도급업체가 직업 업무수행시 대체근로위반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장기근속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의 처리방법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09.08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거출할 수 없음 |
| 여성고용팀-3738, 2006.09.07 직장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임금지원신청대상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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