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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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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02 연금규약상 제도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시 적립금에서 일시금수령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10.02 퇴직연금가입도중 직원의 개별적 퇴직급여제도로 변경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02 퇴직연금규약 내용의 신고절차 |
| 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09.29 노동조합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중인 경우 조합분회장의 조합원자격 유지 여부 |
| 근로기준팀-5283, 2006.09.28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경우 효력 유무 |
| 퇴직급여보장팀-3655, 2006.09.27 차량 일부와 운송사업면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 해당 여부 |
| 여성고용팀-4027, 2006.09.25 파업기간중 산전후휴가발생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대상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09.21 1. 퇴직연금규약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가능 여부 2.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
| 퇴직급여보장팀-3586, 2006.09.20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의 판단 |
| 근로기준팀-4996, 2006.09.18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원수급업체의 공사를 한 경우 퇴직금청구대상업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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