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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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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팀-6205, 2006.10.31 학교 근처의 재건축공사로 2년간 휴교하는 경우 비정규직 학교직원의 근무불가능시 휴교기간의 퇴직처리 등 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10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가입시 퇴직급여제도로 인정 여부 및 상시근로자의 정의 |
|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10.27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다수의 퇴직연금적립금 운용방법의 구분기준 |
|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퇴직급여관련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의 계산 |
|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하나,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일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한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209, 2006.10.26 청소업무 위수탁계약기간만료로 다른 위수탁업체에 승계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해고기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전국노조에 가입한 경우 유효 여부 및 새로운 노조설립시 복수노조 해당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고용 등 포괄승계시 신고대상 여부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사항변경 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3169, 2006.10.24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물품을 공급하여 그 수입금으로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 운영비원조 해당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10.24 사업양도시 도산등사실인정대상 및 임금채권청구대상 사업주 판단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2006.10.24 근로시간이 다른 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각 교대조별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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