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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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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11.20 내부조직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부의 조직형태변경결의의 효력인정방법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11.14 연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범위 |
|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11.13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적립의무 유무 |
|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1. 비정규직직원의 퇴직연금 가입가능 여부 2.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임의로 변경 또는 해지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11.13 퇴직사실 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 전달된 이후에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가 불가능하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는 없음 |
|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11.08 노동조합위원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업주와 계약기간 연장시 법적효력 유무 |
| 공공노사관계팀-2150, 2006.11.04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 의회 의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11.02 과거분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전환금의 처리방법 및 퇴직연금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부담금납입의무 유무 |
| 노사협력복지팀-3339, 2006.11.01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자회사로 전적된 근로자들은 모회사 근로자 신분이 상실됨에 따라 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뿐만 아니라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임 |
| 근로감독과-9938, 2006.11.01 사용자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으로 근로미제공기간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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