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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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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08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지급방법 |
| 여성고용팀-5023, 2006.12.08 입사 전 이혼한 여성근로자의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 판단 |
| 고용정책팀-4546, 2006.11.29 산재보험요율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임금관련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시 근로자동의 필요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2291, 2006.11.24 교섭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2275, 2006.11.22 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1. 노조탈퇴 후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 완납규정의 위법 여부 2. 조합비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제한규정의 적정성 여부 |
| 고용서비스혁신단-7250, 2006.11.21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허가지역과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4413, 2006.11.21 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만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3444, 2006.11.20 단체협약조항의 개정요구에 대한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대상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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