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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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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한 사업장의 2개 노동조합에 대한 퇴직연금도입 |
| 여성고용팀-5362, 2006.12.28 업무시간 외 모유수유시간의 혜택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12.28 지역별 노조가입자들이 기업별 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
| 여성고용팀-5331, 2006.12.28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2476, 2006.12.26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중이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855, 2006.12.26 업무전결권 체계 조정 및 점포신설 등 사항의 단체교섭사항 해당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4911, 2006.12.15 퇴직일시금신탁 관련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지급방법 |
| 노사관계법제팀-3726, 2006.12.14 팀별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팀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팀 노조에 가입 허용 여부 |
| 고용정책팀-4767, 2006.12.11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
| 사이버민원061208, 2006.12.08 공동주택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법정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는 상여금의 지급에 차등을 두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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