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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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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884, 2007.0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며 연간 임금총액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름 |
|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02.26 1. 노동조합 동의없이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개별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 여부 2. 비조합원개별 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신고시 제출서류 |
| 노사관계법제팀-663, 2007.02.23 산업별 노조산하 지부 등이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의 효력 |
| 비정규직대책팀-586, 2007.02.23 고령자에 대한 임금 등 차별이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591, 2007.02.22 상근하는 자문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공무원복무기준 등 적용시 기간제근로자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582, 2007.02.22 자격증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비정규직에 미지급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585, 2007.02.22 2년의 근로기간 후 5년으로 계약기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의 간주시기 |
| 비정규직대책팀-589, 2007.02.22 고령근로자의 정규직전환 가능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02.22 1. 퇴직연금총적립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지급책임 여부 2. 10년 이상 근속자에 가산하는 누진퇴직연금액에 대한 지급책임자 3. 용역업체의 변경되고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계속적립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572, 2007.02.21 국내 파견회사가 외국인을 현지채용하여 현지 회사에 사용시 파견법적용대상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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