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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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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복지팀-888, 2007.03.16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기존 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는 기존 법인에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임 |
| 근로복지과, 2007.03.15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2007.03.08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로 인건비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를 새로이 조정하거나 근로시간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03.08 1.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 |
| 퇴직급여보장팀-951, 2007.03.0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차기연도부터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하여도 됨 |
| 비정규직대책팀-701, 2007.03.05 원료잎담배가공작업 등 계절적업무가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487, 2007.03.02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02.27 외국법인의 각 국내지점이 특정사업부문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664, 2007.02.27 연맹의무금 일부 납부시 연맹파견대의원배정제한 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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