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고용정책팀-1226, 2007.04.09 지원금 대상자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내 근로자를 평가하여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122, 2007.04.09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현지법인의 근로자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
| 고령자고용팀-857, 2007.04.06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비하여 당해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을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057, 2007.04.04 사립학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1065, 2007.03.29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03.2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1054, 2007.03.28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 |
| 노사관계법제팀-1042, 2007.03.27 일부 사업부문의 물적 분할시 고용승계의 범위 및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
| 비정규직대책팀-931, 2007.03.26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기간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제한 예외업무 해당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631, 2007.03.22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중이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