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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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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04.30 병원계약직사원이면서 산업체에 파견된 물리치료사의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425, 2007.04.27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로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는 경우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887, 2007.04.26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04.25 단시간근로자판단시 단시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정규직으로의 자동전환가능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880, 2007.04.24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04.20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248, 2007.04.17 2년초과사용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 반대시 기간제적용 제외 가능 여부 |
| 여성고용팀-180, 2007.04.13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
|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04.13 파견기간 해지 후 동일근로자의 재고용가능 여부 |
| 근로기준팀-2897, 2007.04.10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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