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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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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복지과-1470, 2007.05.09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 해산을 결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신규설립절차 없이 기존 조합을 재건·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05.08 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 통제대상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05.07 단시간근로자가 2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503, 2007.05.04 노사간에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에 상응하는 재원을 사용자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 달리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없이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959, 2007.05.03 지방자치단체 소속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 비정규직대책팀-1505, 2007.05.03 대학교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05.03 파견근로자로 2년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사용시 위법 여부 |
| 근로기준팀-3500, 2007.05.0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460, 2007.05.02 일반 기업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되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925, 2007.04.30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에 설치된 지부·분회 등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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