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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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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1952, 2007.05.28 파견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가능 여부 |
| 고용정책팀-1792, 2007.05.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피보험자로 고용 시점이 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856, 2007.05.21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 위탁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1630, 2007.05.17 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043, 2007.05.15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닌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796, 2007.05.15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체결된 근로기간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인정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05.15 국가 등과의 한시적인 위탁사업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가능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1039, 2007.05.14 국립대학의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교섭대표로 볼 수 없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768, 2007.05.14 특정업무완성시까지 근로계약의 반복체결시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1705, 2007.05.11 차별적 처우금지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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