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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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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사관계팀-1224, 2007.06.12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는 자격이 없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223, 2007.06.12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의 효력도 없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225, 2007.06.12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113, 2007.06.08 300인 미만의 대기업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와 시기별 적용항목 |
| 비정규직대책팀-2111, 2007.06.08 국가기본통계생산을 위한 임시조사인력의 재채용시 무기계약근로자전환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2066, 2007.06.05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종사자의 범위 |
| 노사협력복지팀-1703, 2007.06.01 인출받은 자사주는 매입시 가격과의 차액과 무관하게 매매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159, 2007.06.01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998, 2007.06.01 정년을 넘긴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의 가능 여부 및 급여개선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근로자들이 노동조합투쟁지침에 따라 사전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거부시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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