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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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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2739, 2007.07.09 파견대상이 되는 사무지원종사자의 범위 |
|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07.09 건설현장채용직 등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2713, 2007.07.06 기간제근로기간 2년 경과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차별시정대상제외 여부 |
| 고용정책팀-2329, 2007.07.05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앞당겨져 계획변경신고없이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553, 2007.06.29 기간제근로자구분시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
| 비정규직대책팀-2527, 2007.06.28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운영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06.26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06.26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것이 법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 비정규직대책팀-2415, 2007.06.26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336, 2007.06.26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선거절차는 강행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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