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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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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2808, 2007.07.11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함 |
| 비정규직대책팀-2809, 2007.07.11 직급에 따른 권한책임의 정도나 사내복리후생제도를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07.11 특정시간에만 파견직원이 근무하고 이외 시간을 정규직사원이 근무하는 경우 혼재근무 해당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2784, 2007.07.10 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이 보호대상이 아닌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07.10 기간제근로자의 기간 내 사업완료 시 근로계약기간의 판단 |
| 고용정책팀-2362, 2007.07.09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계획보다 인상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
|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07.09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며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면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임 |
| 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07.09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인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736, 2007.07.09 출산휴가 등의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차등보수지급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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