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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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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3072, 2007.07.30 지방의료원이 기간제 우선시행되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노사관계법제팀-2319, 2007.07.27 사업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07.26 청소용역업체에 일부소모품 등 제공하고 일부인원 교체 요구시 노무관리 독립성 저해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07.26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 비정규직대책팀-3028, 2007.07.26 정규직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간 급여기준의 차이가 차별대우 해당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07.26 비상근회장의 비서직에 3년간 고용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정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3004, 2007.07.25 용역업체의 용역원결근시 지급액을 감액하고 일부 장비 등을 무상대여시 위법성판단 |
| 노사관계법제팀-2271, 2007.07.24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를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998, 2007.07.24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행정처분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954, 2007.07.23 불법파견상태에서 3년 초과근로시 정규직전환대상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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