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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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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사관계팀-1683, 2007.08.1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팀-5809, 2007.08.07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 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내용을 설명하였을 경우 서면 명시로 볼 수 있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08.07 연속적인 작업과정의 부문간 구분의 명확도판단 |
|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협력복지팀-2242, 2007.08.03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경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 비정규직대책팀-13086, 2007.07.3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 2년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대학 내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087, 2007.07.31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산정사유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의하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590, 2007.07.30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아닌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048, 2007.07.30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판매원이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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