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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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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사관계팀-1953, 2007.09.27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후에는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1955, 2007.09.27 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임 |
| 고용정책팀-3128, 2007.09.20 실제 근로는 주40시간제로 운영되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고용정책팀-3123, 2007.09.20 용역의 일종인 직업훈련이 주된 영업활동을 차지하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매출액 귀속시점이 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568, 2007.09.17 도급사업에 회사설립 납입자본금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금(1억1천만원)으로 파견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09.13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08.31 격려금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08.31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시 위법 여부 |
| 공공노사관계팀-1774, 2007.08.28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인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08.24 이사진을 제외한 관리부문이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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