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비정규직대책팀-3927, 2007.10.25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감시·단속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노사당사자간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두기로 정한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294, 2007.10.12 특정 사업 소속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임 |
| 여성고용팀-686, 2007.10.11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질의회신 |
|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10.10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 규정이 없음 |
| 노사협력복지팀-2681, 2007.10.05 지점장이 부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소득자의 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임 |
| 노사협력복지과-2683, 2007.10.05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임 |
| 노사협력복지팀-2682, 2007.10.05 상시명예퇴직의 경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무상출연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165, 2007.10.02 특정 사업 소속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