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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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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680, 2007.11.15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는 것임 |
| 가입지원팀-2279, 2007.11.15 구조물이 완성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실상의 설계변경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818, 2007.11.13 1. 특정 기관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대리인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임 2. 사업비 입찰차액으로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당초 사업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훈련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 |
| 차별개선과-4163, 2007.11.12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것일 뿐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814, 2007.11.1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 |
| 고용정책팀-3641, 2007.11.09 고용보험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4022, 2007.11.07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임 |
| 공공노사관계팀-2205, 2007.11.06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란 팀(계)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3996, 2007.11.05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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