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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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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능력개발팀-1045, 2007.12.07 강의시간의 수강을 완료하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수강생은 실제 퇴실시간을 출결시간으로 계산하고, 출석부를 사용하는 수강생은 조퇴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
| 보상팀-9975, 2007.12.06 성·본 변경 이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수급 자격 또는 수급권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981, 2007.12.0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4292, 2007.11.30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임 |
| 직업능력정책팀-1028, 2007.11.30 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것임 |
| 노사협력복지팀-3161, 2007.11.29 "직급정년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근로조건이라면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팀-7895, 2007.11.27 상시 근로자수 계산시 개별 근로 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기간을 대상 기간으로 보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2007.11.23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분의 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보상팀-9539, 2007.11.19 업무상재해로 치료과정 중 백내장 수술을 한 것은 업무상 원인에 의하여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차별개선과-4117, 2007.11.16 업무보조 운전원을 활용하여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의 현장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의료물품 전달과 같은 부수적인 복지서비스도 이루어진다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지원인력을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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