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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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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팀-8786, 2007.12.21 개별근로관계법 위반 사항 조치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주되,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임 |
| 보험운영지원팀-6815, 2007.12.20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중고용된 경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 |
| 보험운영지원팀-1706, 2007.12.18 건설사업주가 본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일괄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괄적용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한 실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4127, 2007.12.18 동종의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 것임 |
| 가입지원팀-2814, 2007.12.17 창호 공사가 동일 목적물 완성을 위한 것이 되고 시공 당시부터 창호 공사를 시공하였다면 하나의 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로서 각각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4450, 2007.12.14 철근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공사의 완료 또는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은 2년의 철근공정 종료와 함께 종료되는 것임 |
|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회사 내부 규정 매뉴얼에서 임금 등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2007.12.11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팀-8310, 2007.12.10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다면 원직 복직을 이행한 것이 아님 |
| 근로기준팀-8493, 2007.12.10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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