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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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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4582, 2007.12.31 특별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한 휴지기를 거쳐 재고용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계속근로로 산정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4129, 2007.12.28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 |
| 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12.27 파견사업주와 A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 "을"을 A사로 파견하는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8936, 2007.12.26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아닌 회람 형식의 의견 수렴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할 것임 |
| 근로기준팀-8930, 2007.12.26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2007.8.30. 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12.24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2007.12.2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상기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12.24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을 한도로 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8852, 2007.12.24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신규 입사자에 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2007.12.21 낙찰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는 규정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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