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비정규직대책팀-66, 2008.01.08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68, 2008.01.07 노동조합은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5, 2008.01.04 평생교육사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교육 준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업무가 제시되어야 판단 가능한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5, 2008.01.04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60, 2008.01.04 훈련개시일 이전 자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이는 사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37, 2008.01.03 영업 수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 제공 형태 및 운영 실태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 근로기준팀-51, 2008.01.03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후에 해고를 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8, 2008.01.02 산전 산후의 기간중에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등 근로 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휴가와 근로 관계는 종료하게 되는 것임 |
| 고용정책팀-4283, 2007.12.31 약정휴일이 포함된 마지막 주의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단절 없이 휴업을 실시하였고 기간중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가 3주인 경우 3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것임 |
| 고용정책팀-4286, 2007.12.31 신규업종 진출 후 증가된 근로자수에 산정된 근로자는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