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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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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359, 2008.01.28 노사가 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시 동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 재직자능력개발팀-220, 2008.01.24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을 각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원격훈련 및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각각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임 |
| 보상팀-723, 2008.01.23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에 치료 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임 |
| 요양팀-550, 2008.01.23 진폐 판정 결과 근로자가 요양이나 장해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면 소요된 비용은 요양 급여로 보아 지급해야 하는 것임 |
| 고용정책팀-217, 2008.01.22 보험사무 대행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154, 2008.01.21 사용사업주가 계약직으로 2년을 더 근무시키는 경우 동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이 아닌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62, 2008.01.21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
| 직업재활팀-416, 2008.01.18 산재 근로자 및 자녀 장학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망 근로자, 상병 보상 연금 수급자, 장해 등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로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경우임 |
| 노사관계법제팀-212, 2008.01.17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122, 2008.01.16 피부관리사 보조원은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개인 보호 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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