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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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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02.04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 임의 탈퇴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474, 2008.02.04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보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 보상팀-858, 2008.02.04 요양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유족은 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의 납부 당사자가 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2008.01.31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평균 최저임금액은 917,367원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2008.01.31 최초 도급계약 체결당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도급계약 기간중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대책임을 묻기 어려움 |
| 근로기준팀-531, 2008.01.30 택시 회사의 주주 사원이 택시 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로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
| 가입지원팀-417, 2008.01.30 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376, 2008.01.29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 보상팀-859, 2008.01.29 업무 수행 중인 동료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책임 보험 가입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구상권 행사방법 |
| 고용정책팀-289, 2008.01.28 2 이상의 다수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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