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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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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02.25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기술사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전문자격이 아니므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02.22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직원들을 업무상 지시·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650, 2008.02.21 "주임"이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 고용정책팀-514, 2008.02.18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 비정규직대책팀-335, 2008.02.18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 비정규직대책팀-334, 2008.02.18 연구원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게 되어 내부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로 동 근로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 것임 |
| 근로기준팀-667, 2008.02.12 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 조건 위반으로 보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99, 2008.02.11 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신분상 차이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에서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268, 2008.02.05 이주노동자들을 사용한 A사의 귀책사유로 B사가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라면,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A사는 B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2008.02.05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2008년은 시급 3,770원)은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계산시에도 산정기초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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