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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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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지도과-70, 2008.03.06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것임 |
| 근로조건기준과-64, 2008.03.06 영업 양도로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의 사용자인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임 |
| 직업능력개발지원과-22, 2008.03.06 1개의 과정이라도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으면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으로 보는 것임 |
| 차별개선과-14, 2008.03.04 창고관리 사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사무 종사자 또는 창고운반원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운반원 또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 등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모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임 |
|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2008.03.04 1.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한 것임 2. 훈련과정 중 활용도가 낮은 등 장비를 구입·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사용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12, 2008.03.04 위탁훈련도 사업장 내 시설에 대하여 훈련시설 지정을 별도로 받을 경우라면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 것임 |
| 가입지원팀-838, 2008.03.03 금속 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사업장은 사업 종류 218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437, 2008.02.28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
| 근로기준팀-988, 2008.02.27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비정규직대책팀-394, 2008.02.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도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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