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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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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개선과-193, 2008.03.27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차별시정명령을 얻어낸 각 근로자별로 판단해야 하며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76, 2008.03.26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숙련성, 언어소통 장애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제반요소 등을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156, 2008.03.25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103, 2008.03.17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17, 2008.03.12 사내하청업체 소속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하청업체의 사용자인 것임 |
| 차별개선과-61, 2008.03.11 차량대여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것임 |
| 차별개선과-59, 2008.03.10 병역법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복무기간 동안(3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59, 2008.03.07 조합원이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지부는 이를 회의참석으로 간주하여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결정하였다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 노동조합과-58, 2008.03.07 협약 유효기간중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개별교섭만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임 |
|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03.07 1.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임 2.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허가없는 기본재산의 경매진행은 불가능한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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