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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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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개선과-297, 2008.04.08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 차별개선과-285, 2008.04.07 계약의 명칭·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538, 2008.04.07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포함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352, 2008.04.02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원장과 자치단체장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원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251, 2008.04.02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파견하는 경우「파견법」제5조 제2항 제3호의 금지업무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248, 2008.04.02 파견근로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249, 2008.04.02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일부를 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231, 2008.04.0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212, 2008.03.28 사용사업주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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