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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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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2008.04.17 사업주가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얻고 사업주가 훈련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임 |
| 보상팀-2826, 2008.04.16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 및 사망 조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아닌 것임 |
| 여성고용과-124, 2008.04.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 2008.04.14 사업주단체가 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이나「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등 별도의 시설 또는 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되는 것임 |
| 가입지원팀-1362, 2008.04.14 보험연도중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주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2008.04.11 채용예정자 훈련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의미하며 사업주가 수료생을 채용 후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면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80, 2008.04.1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477, 2008.04.1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615, 2008.04.11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피한 것임 |
| 노동조합과-600, 2008.04.10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사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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